"野 외곽 지원세력인 외부 시민단체, 국정 발목잡고 정치 왜곡시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여야대립이 극심한 제주해군기지문제와 쌍용차 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민주통합당의 외곽 지원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외부 시민단체들이 무리하게 국정을 발목 잡는 형태로 추진했던 일"이라고 시민단체들을 겨냥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이 거듭되면서 방송공정성을 이유로 ICT 기능이관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 권력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을 '외곽세력'으로 규정,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국회 협상과정에서 매우 격렬하게 반대했던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해보니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붙들고 이거 안 되면 일이 크게 벌어질 것처럼 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제주도와 국방부가 합의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게 해결됐다"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계속 비판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문제도 쌍용차가 해직자들을 재고용하는 선에서 해결됐다. 한·미FTA도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제로 무역수지 흑자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흑자폭은 4%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안들을 반대했던 시민들을 싸잡아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회불안을 만들고 정치를 왜곡시키고 하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국정경험을 가진 제1야당답게, 거대야당답게 신중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도 '올 1/4분기 1% 성장률, 연간성장률 2%'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경제가 차츰 차츰 실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여러 사회불안요소가 가중되다 보니 기업계가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국회가 이제 좀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니까 부처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처리 안 되니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가 빨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누당은 지난 총선 당시 약속한 공약실천법안 52개중 46.2%인 24건은 처리했다. 나머지 처리를 열심히 하겠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협조"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공약했던 취득세 감면안까지도 법사위에서 발목 잡고 있다. 그밖에 입만 벌리면 떠들던 경제민주화 법률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발목 잡고 있다"며 "개혁 법안이나 여야 공동공약도 붙들고 있다. 정부조직법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이런 법안들을 정부조직법과 연계시키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거듭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