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4명이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14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만 열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 놓고 대통령이 돼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약속, 원칙에 대해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임명해 공약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4명의 검사가 청와대 파견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와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검찰의 외부 파견을 제한해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식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실종된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어떤 걱정을 끼치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수석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검중수부 폐지,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감축, 비리검사 임용 제한 등 대선 기간 약속했던 것을 지켜보고,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부담 후퇴, 방과 후 온종일 돌봄 유료화로 모든 학부모의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라며 "모든 것이 후퇴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누구하나 나와서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계속될 것 생각하면 암담하다"며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공약 준수 운동을 벌여 잘못된 관행을 없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청법 44조에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면서 "이것은 검사의 파견금지조항인데 지금은 '돌아가지 말라'라는 구절이 없다고 해서 편법으로 파견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2년간 재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