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임기 5년 동안 매년 27조원씩 총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세출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만약 135조원의 재원을 모두 마련하더라도 대선공약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연간 27조원의 재원마련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 "세출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연간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재정합리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증세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조세체계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면서 증세해야 한다"며 "금융자본 소득이라든지 소득세 중 지나치게 담세력이 낮은 부분 등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고치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3억원 초과로 설정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42% 가량으로 인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교수는 "소득세 최고 구간을 세율 38%, 3억원으로 하면 증세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최고구간을 통해 증세를 하려면 3억원보다 훨씬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2000만원 초과로 내리고, 세율을 4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적절성은 묻는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대선공약을 실현하는데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35조원은 공약을 다 이행하기엔 부족하다"며 "검토해보면 135조원에 포함되지 않는 약속된 사업들도 있어 약속된 사업을 135조원으로 다 시행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매년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이전에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라며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