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3∼4세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절반 가까이 싸진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인상되며 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비용이 최대 3만5000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편법수납 등의 수법으로 비용인상 움직임이 있어,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약 10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육료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료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지난해 0∼2세 및 5세 아동 전계층에서, 올해 3∼4세 전 계층으로 확대돼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달부터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3∼5세 유아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가 만5세 20→22만원, 만4세 17만7000원→22만원, 만3세 19만7000원→22만원 등으로 모두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비용은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4세 유아를 기준으로 지난해 6만9000원에서 올해 3만4000원으로 3만5000원 가량 싸졌다.
하지만 정부는 보육료 지원액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과도한 보육료를 징수하는 어린이집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에 위치한 약 1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학부모들로부터 보육료 등을 초과해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변경 명령을 내리고 1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별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해 수납한도액 범위 내라도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별로 상세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위해 표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카드 사용도 추진한다.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세부내용, 교직원 경력·행정처분 이력, 시설 평가인증·위생점검 결과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