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존 금융당국 위주의 금융감독체제의 보완을 위해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전격 추진한다.
18일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원장이 밝힌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온 구상으로 시장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감독을 진행하는 단방향의 체제였다면 시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의 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민원발생 현황을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 공개를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 규율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산업을 국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우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검사청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찾아 "이 제도는 금융당국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시장과 소비자들이 원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차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과 조직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독과 검사도 이에 맞춰 다양한 방안이 모색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금융감독개편과 관련 정부에 계획을 제출토록 돼 있는데 이를 통해 금융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토론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소비자,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빠른 시일 내 인사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