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대량 연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채무를 연장 및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前 정부에서 금융위가 채무 조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우스 푸어 중 중산층의 경우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정부가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한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단 국민행복기금은 복지와 같이 연계돼야 하며, 일할 수 있는 자활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 모럴 해저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활 의지를 확인하고 고의로 연체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이와 관련한 많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