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취임사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과도하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 원장은 또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도 검사청구를 받아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와 함께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하여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혀 민원발생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2012년 1~9월 금융기관 민원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은 총 3만 6189건으로 전체민원 7만 1708 건의 50.5%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만 9849건 대비 21.2%가 증가한 것이며 금융투자부문에서 9.9% 감소하고 은행·비은행 부문에서 19.9% 증가한데 비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이다.
민원사유별로 보면 보험모집(27.4), 보험금산정 및 지급(26.8%), 계약의 성립 및 실효(8.1%), 면책 결정(7.9%) 등으로서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