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 중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확대를 두고 국회가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18일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FIU 정보를 놓고 금융위와 국세청 등 정부 부처들이 서로 정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FIU는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거래 정보들을 수집 및 관리한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은 FIU에 직원들을 파견하지만 정보의 제공은 일부에 국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관계 기관 사이에서 오랜 기간 갈등이 있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금 세탁 및 역외 탈세를 차단해 탈루 세금을 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른 관계 기관들이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기 보다 부처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