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부담경감책 마련"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보장에서 빠진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청와대 2013년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토대로 금년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하반기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체노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금년 10월부터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온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 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3월 중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3대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용을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당선 후에는 보장 내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복지부는 더불어 2014년부터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올해 7월부터 노인틀니 중 부분틀니를, 2014년부터 노인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