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조세일보모바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야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기한은 1년이었지만, 지방세수 부족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6개월로 줄였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