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4명, 반대 25명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중 하나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상정, 처리했다.
재석의원 225명에 찬성 174명, 반대 25명
. 기권 2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전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취득세 감면 기한은 1년이었지만, 지방세수 부족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6개월로 축소했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