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대부업체 특별합동단속 실시-조세일보모바일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는 실질적 지원 나서

정부는 오늘 25일부터 불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22일 오후 국무총리실 ,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감원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를 개최하고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특히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게는 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불법대부업체 특별합동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