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이달 중으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경제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선도형 창조경제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각종 복지·고용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발표한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현재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한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無능력, 無기력, 無책임하다는 '3無 위기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제기와 정책들만 무성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부턴가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당면 과제임에도 우리 가운데 위기의 심각성을 찾기가 어렵고 무기력함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한숨은 깊어가지만 이를 보듬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눈 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가 민생의 어려움에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사회가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국민은 행복하지 않고 경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이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형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우리 경제를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 나가자"며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접목시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경제적 약자를 정부가 확실히 보듬되 각자가 저마다의 소질에 맞게 일해야 하는 건강한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증세를 통해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증세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은 쉬울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쉽사리 깨기 힘든 관행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지출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3월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취임사를 발표했지만,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을 예정이며 오는 25일 직원들과 조촐한 간담회로 대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