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경, 과거 경기부양 측면 아닌 경제 선순환시켜야"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을 맞아 본격적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임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편성을 긍정 검토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다, 이번 주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편성 등 굵직한 사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당부가 이어진 것.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1개월을 맞았다. 이제부터는 경제위기와 안보불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 기반을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경제위기에 대항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추경편성과 관련해 "과거와 같이 경기부양 측면이 아니라 세출내용이 보다 생산적인데 투입돼서 그것이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구조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생산성 있는 추경이 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만들기와 관계되는 세출증대노력이 필요하고, 또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들어주는데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연말에 통과된 예산안 중에는 세입예산 측면에서 다소 부풀려진 게 측면이 있어 차제에 드러내서 정리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며 "이제는 모든 정부정책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면서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 하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가격을 올리는 접근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랫동안 무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정상화하는 노력과 함께 일부 수요 부동산의 수요창출적인 정책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부양시키는 접근에서 벗어나서 특히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금융구조를 위험하게 만들고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접근이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을 해줄 것을 정부 측에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