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예상 경제성장률 2.7%,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적정규모는 평균 13조3000억원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경제 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으며 응답자의 57%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경제위기 종료가 늦어질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응답자의 70%는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그 규모는 평균 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응답률 70%)'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규제 완화(20%)'와 '세제․금융지원(4%)', '공공 일자리 확대(2%)' 등이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대외 위협요인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과 '일본 아베노믹스(41%)'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6%)', '미국 재정불안(2%)'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우려되는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가 지목됐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31%)'와 함께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북핵문제 등 '정치리스크(17%)'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환율하락(원화강세, 13%)', '기타(내수침체, 2%)' 의견도 나왔다. '물가불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상기 요인들로 인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2015년 이후'에 끝날 것이란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2014년(28%)', '올해 하반기(15%)'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 또한 컸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다'는 대답이 57%로, '(매우) 낮다'는 의견 43%보다 더 많았던 것.
일본식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5%)'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으며, '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1%)', '기업투자 부진(19%)', '생산성 부진(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저성장 기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