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관해 법으로 연 증액상한을 5%로 제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25일 "주택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라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렌트푸어 대책"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라면서 "전·월세 계약기간 중에는 연간 5%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 규정을 도입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개정안은 현재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2년 단위로 돼 있어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임차인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단서조항을 둬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찬열, 배기운, 전병헌, 최민희 의원 등과 진보정의당 강동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