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다른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 보다는 정책 수행능력 검증 등 위주의 질의가 많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 질의했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율성,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통합당도 김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국세청 조직문화 개선, 세무공무원 비리근절 등 국세청 개혁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됐어도 국세청장 됐을까요?"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됐어도 국세청장에 내정 됐을 까요"며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농담조로 묻자 김 내정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안 의원은 "인사권을 잘 행사하고 내정을 잘하면 정책검증으로 간다는 하나의 징표인 것 같다"며 "아쉬운 감이 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인사문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가슴앓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정책검증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다른 분이 됐으면 청문회 안 됐을 것"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여당은 (국세청장 내정에 대해)축하한다고 하고, 야당은 안하는데 나는 축하한다고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뒤 "다른 분이 됐으면 청문회가 안 됐을 것"이라며 애매모호한(?)발언을 남겼다.
설 의원은 이어 "국세청장으로 해야할 역할을 말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라며 "특별히 국세청은 돈을 걷는 데라 제일 비리가 많은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혁을 당부했다.
□ 내정돼야 세금납부? "입각세라 부르고 싶다"
이낙연 새누리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내정자들은 내정되고 나서야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다"며 "이를 입각세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 내정자가 지명된 날부터 납세사실 증면 보면 지각 납부가 없고, 세금탈루도 없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자 18일 납부한 것으로 나온다"며 묻자, 김 내정자는 "급히 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제 때 내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국세청, 백화점에서 고객 맞듯이 하면 안 되나?"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냐, 서비스 행정기관이냐"고 묻자, 김덕중 내정자는 "세법 집행기관"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서비스 행정기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백화점에서 고객 맞듯이 (행정을)하면 안 되나"고 물었다.
이에, 김 내정자는 "공감한다.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을 세정에 중심에 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