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된다면?

7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해야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부과 의지가 강한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2일 실적악화와 정부의 규제강화 우려로 장중 한때 52주 최저가인 17만6천원을 기록하기도했다. 투자자들은 현대글로비스에 불어닥친 일감몰아주기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인 4월1일 이후 3개월 후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부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따라서  과세 기준일 현재 정확한 지배구조와 거래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크게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 다음 과세대상이 된다면 증여이익을 실제로 계산하게 된다. 모두 7단계로 진행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①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수혜법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수혜법인을 선정한다.

② 잠재수혜법인의 주요주주 중에서 지배주주를 파악한다.

③ 잠재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확인한다.

④ 특수관계법인과 잠재수혜법인간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결정되면 증여의제이익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산정할 수 있다.

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구한다.

⑦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및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의 매출 등을 고려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회계전문가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여기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일감몰아주기 과세표준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대차그룹간 매출액 비중 50% 넘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현대글로비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신고됐지만 지난해말 현재 주주구성비와 구체적인 매출액 비중을 담은 사업보고서는 아직 금감원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9월말 금감원에 신고한 현대차그룹간 매출액 비중은 2012년의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액 비중을 추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3분기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현황 자료에는 3분기 누적기준으로 계열회사인 기아자동차와 6910억1300만원, 현대자동차와 6085억6900만원에 상당하는 완성차 해상운송 및 탁송매출 등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과 8128억1900만원,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과 7187억5600만원에 상당하는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 등의 거래를 했고, 현대제철과 5875억5100만원에 상당하는 주부원료 운송매출 등의 거래가 이뤄졌다.

외형상 현대글로비스가 이들 대주주와 거래한 금액은 전체의 49.2%로 절반 상당에 달한다.

현행 규정상 상장기업이 대주주와 거래할 경우 거래액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면 공시토록 되어 있어 현대글로비스의 3분기말 현재 5%(3480억원)를 초과하는 않는 거래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글로비스의 지난해 3분기말 현대차그룹간 매출실적과 금감원에 공시하지 않은 실적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그룹간 매출실적은 50%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이라는게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등 정부규제로 인한 악재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