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6일 생보사들이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회사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여 과징금도 안내고 검찰고발도 피해가며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 한화, 교보 등 9개 생명보험사가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년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 최저연금보증 수수료,특별계정 운용수수료를 담합하여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한 삼성, 한화, 교보 등 12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하여 개인보험계약 1억2천만건에 대해 약 17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삼성이 제일 먼저 자진신고하여 74억 전액을 면제받고 검찰고발도 피해갔다. 2012년 개인보험 이율담합도 과징금 3,653억중 삼성, 교보가 자진신고해 2천억이 넘는 금액을 면제 받았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의 계속되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담합은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