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약이행 하위법령 정비 계획' 발표
사료 할당관세 '0% 제품' 18개→22개…상반기 추진
국방부 전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발행…하반기 추진
올 하반기부터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축산업 육성을 위한 '0% 할당 관세' 사료의 품목을 18개에서 22개 전체로 늘리는 법령은 상반기에 정비를 마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2013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선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위법령 과제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것.
공약과 국정과제 중 2013년 중 하위법령의 정비 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82건으로 이중 11건은 인수위 기간과 3월 중에 정비를 완료했다.
또 나머지 71건 중에서도 의견수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반기 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제처 내 설치된 '국정과제 입법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범정부적 입법추진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3년 상반기에 정비 계획인 하위 법령으로는 사료 할당관세 범위 확대(기획재정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안전행정부) 등 시행령 20건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전입점 예고제(산업통상자원부) 등 시행규칙 9건, 택시감차 보상 지원(국토교통부) 등 행정규칙 11건을 포함해 총 40건이다.
하반기에는 회계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안전행정부) 등 시행령 16건,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점수 공개(보건복지부) 등 시행규칙 8건,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보건복지부) 등 행정규칙 7건을 포함해 31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인수위에서 발굴한 손톱 밑 가시 제거 과제는 물론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중 하위법령 과제를 포함해 추가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손톱밑가시제거 과제로는 국방부의 국군 조달과 관련 전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추진하는 법안 개정을 포함해 상반기 9건, 하반기 9건 등 18건을 추진 중이다.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약과 국정과제 중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90%가 넘는 상황"이라며 "법제처는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