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셨다.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나온 여러 방안들을 두고 의견 차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이 이미 나와 있으나,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의견이 안맞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조사권도 금융위원회가 할 것인지 금융감독원이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해당 부처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빨리 조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세 도입 문제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아직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 위해 조사·적발·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공동으로 마련키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