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8일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전면 재조사와 해외금융계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근 낙마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기업·고소득자의 역외탈세 규제 문제가 점점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며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이에 걸맞은 세원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12년 8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건수는 개인이 302명, 법인이 350개에 불과해 신고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2년 10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내용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올 1월 1일 통과된 법률의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으로 내용이 축소됐다.
이 규정은 2013년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그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작 법안 개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신고제도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위헌논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형사처벌과 명단공표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취해 처벌규정이 완화된 대안이 통과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외탈세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도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계자료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지난 26일 밝힌 보도자료에 대한민국의 역외탈세 규모는 8258억원(202건)"이라며 "이는, 2008년 30건, 1508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법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해외에 숨어있는 자금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역외 탈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도 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해외세원을 세수확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