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계속되는 대내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첫해 경제정책 목표를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大 추진과제로 정하고, '국민행복 및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불안과 국내경기 부진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3.0%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3개월만에 0.7%나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보다 경기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기대를 갖고 경제정책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회복세의 힘이 다소 미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국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3%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체계적인 경제정책 시행 노력으로 연간 2%대 중반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3개월만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전망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 정부가 묵묵히 걸어갈 때도 있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작년 초에 연간 성장률을 전망했을 때보다 올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작아졌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로 2.3%로 나온다면,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중 어느 정부의 잘못인가?
☞ 정부가 바뀌었다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보는 경제·경기 인식은 좀 심각하다. 현재 7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0%의 저성장이 계속되는데 여태까지 가장 길었던 것이 5분기였다.
이번 1/4분기에도 안되면 8분기 연속 저성장이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나 경기둔화의 장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동안 경제위기를 2번이나 맞았고 외부적 충격이 오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었다. 우리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 올해 경제성장률 2.3% 전망은 정부의 목표치가 아닌가?
☞ 지난해와는 조금 기준이 달라졌다. 2.3%이지만 연간으로 해서 2%대 중반을 넘기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려면 하반기에는 3% 성장을 넘어야 하므로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 2.3% 전망치에는 추경예산이 감안된 것인가?
☞ 안 넣었다고 보면 된다.
□ 올해 성장률이 낮아져 국세감소분이 6조원인데, 추경예산은 최소 6조원인가?
☞ 추경 규모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추경만 말고 전체 정책 패키지를 봐달라. 추경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점검해봐야 한다. 당장 규모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경제상황과 지출·세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 추경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규모가 나오지 않고 있다. 추경을 고려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추경 편성은 사업을 정해야 규모도 정할 수 있다. 규모를 정하려면 세수추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지출목적 등 정책목표도 다시 봐야하므로 면밀히 봐야한다. 이러한 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면 국회와 협의를 할 것이다. 4월중이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나올 것이다.
□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부족해지는데, 135조원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지난 2004년, 2005년, 2009년 위기 때도 세수에 차질이 있었다.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다. 올해도 세수 진도율이 좋지 않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다. 통상시보다는 세수에 대해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경제정책방향에도 넣은 것이다.
□ 세입이 6조원 가량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액추경이 되는 것인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나.
☞ 재정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면 큰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이럽 부분에 대해 신평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드니까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만들 것이다.
□ 금융거래세 부분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아예 삭제돼 있는데, 추진을 안하는 것인가.
☞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추진한다고 확정한 것만 담았다. 여기에 없다고 정부가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토하는 부분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