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 간 이뤄졌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을 위한 신호탄 격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大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 전면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각종 대책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들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방침이다.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집중·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과 동시에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및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되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율부담 전가, 과도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전면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도 1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도 설립한다. 특히 생필품, 금융,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