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목적의 상품거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죄의지가 법원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정부가 조세회피 상품제도를 남용해 세금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억만장자인 ‘맥콤브’ 소송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콤브 소송은 1990대와 2000년대 조세피난 상품을 만들어 세금을 빼돌린 고액 소득자들에 대해 정부가 40%의 추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기초자산을 부풀려 자본이득 납세채무를 면탈한 자들에게 고율의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맥콤브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게리 우즈 소송의 경우처럼 국세청이 전체 거래를 사기행위로 규정할 때는 추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1999년 미식축구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소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코브라(COBRA)로 알려진 세금회피 전략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은 서류상의 거래와 실제거래가 불일치하도록 만든 상품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는 수익이 났지만 서류상으로는 손실로 처리했다.
미 정부는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의 조언에 따라 맥콤브와 우즈가 거래를 통해 4500만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137만 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은 기본적인 거래에 수반된 문제가 아니라 단지 40%의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 하는데 있다.
연방법원 판사는 그러한 손실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세금코드의 별도 규정에 따라 20%의 벌금만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하급 법원의 경우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송 서류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2개 연방항소법원에 의한 벌금을 금지한 판결로 인해 징수 예정인 벌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수백만 달러의 연방 국고비용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콤브의 파트너였던 우즈는 40%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의해 2010년 개정되었기 때문에 영향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며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