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으로 인한 복지축소 우려
민주통합당은 29일 전날(28일)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추경편성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한 복지축소를 우려하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 자체보다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야정 논의 등을 통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을 나열해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나 금리 인하와 경제위기 인식에 부정적인데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보낼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면 재원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나라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국채발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럽 금융위기에서 보듯 빚이 많아지면 외국 금융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전날 나성린 의원이 '추경편성을 국채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에 반박했다.
전날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올해만 30∼4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대책이 경제정책에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 등 근본적 재정대책 없이 재정균형과 공약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81조5000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겠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면 어디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복지부문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말에 3.0%, 이번에는 2.3%"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추경편성을 세율인상이 아닌 국채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추경편성 관련 여야 논의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