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전무
삼정KPMG세무본부의 최정욱 전무(회계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1호에서 "도매업체에 대한 현행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 사용되는 비교가능성 요인들이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무는 '이전가격분석과 비교가능성 요인의 유효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도매업의 경우 판매비나 광고선전비 비율이 중요한 비교가능성 요인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오히려 인건비 비율이 일관되게 큰 설명력을 보였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그는 “이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수행기능을 보여주는 잠재적 비교가능성 요인으로서 인건비 비율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논문에서 20개의 실제 이전가격분석 사례를 검토한 후 도매업체에 대한 이전가격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가능성 요인들을 추출하고, 546개 도매업체에 대한 10년간의 재무자료(1999년~2008년)를 기초로 이러한 요인들이 유효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전가격문제는 과세당국 및 납세자 양측 모두 판단(exercise of judgment)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가격분석의 합리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전무는 “매출 규모, 교육훈련비 비율, 판매비 비율 등은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 전무는 “이전가격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성이 있는 이전가격분석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갖고 이전가격 결정방법, 비교대상거래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사전가격승인 제도(APA)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