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최 某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해주고 임대면적 평당 일정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계약이 중도 해지돼 약정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미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