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특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투자회사 등 등록세·취득세 감면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감면으로 인해 2001년과 2002년 동안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543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부동산투자회사 등 등록세·취득세 감면 ▲임시투자세액 조기 공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신설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지원으로 올해 한해동안 28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로 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영세 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 등 등록세·취득세 감면으로 2001년 400억원, 2002년 500억원 모두 9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조세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와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로 각각 300억원(2002년), 4000억원(2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으로 2001년 400억원, 2002년 600억원이, 감면대상의 시공자로 확대해 관세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지원으로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경위 관계자는 "조세감면내용이 많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이은 세금감면 법안의 제출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같은 느낌"이라면서 정부의 조세감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대부분의 세수감면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에 집중돼 있는데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