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폐업신고를 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는 악성 체납자가 과세당국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이돈현)은 9일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우회수입 체납자 타게팅시스템'을 구축, 운용한다고 밝혔다.
'우회수입 체납자 타게팅시스템'은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가장하는 체납자를 선별해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출입통관, 외환거래, 국세청 세적, 출입국 내역 등 관세청의 자료가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 체납자의 타인 명의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우회수입임이 판명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면탈죄', 명의 대여자에게는 '타인에 대한 명의 대여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개업해 우회수입을 하는 체납자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최진영 관세행정관이 개발했다. 최 행정관의 직접 개발로 외주개발비 5억원도 절감됐다.
최 행정관은 "이 시스템을 체납관리 뿐 아니라 관세 심사·조사 분야까지 확대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정리활동 강화, 재산은닉 수법 지능화에 대응한 체납정리기법 제고 등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세수증대를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