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의 목적이 '세입보전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19일 제출할 것으로 거론되는 내용 중 12조원에 이르는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나, 세출증액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통해 최소 2조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자감세 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경찰·소방 등 공공부족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지방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편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 시급성을 감안해 4월 국회 처리가 바람직한 만큼, 편성단계부터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4월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에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당론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 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해 추경의 규모는 20조 이내, 세출증액은 적어도 10조원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추경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3257억원, 세출절감으로 2조원(세입결손분의 20%),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과세 정상화로 약 7조 8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