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이끌 첫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들의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고, 과세불복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신임 조세심판원장 인사는 박종성 상임심판관의 내부승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초대 세제실장으로 현재 조세심판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낙회 원장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김 원장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세제통'으로서, 업무능력은 물론 인품 또한 뛰어나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을 이끌어 나갈 초대 세제실장을 맡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59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세제실 소비세과장, 소득세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핵심 보직을 도맡아왔다. 부이사관 승진 이후 국장급인 조세기획관과 조세정책관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8월부터 조세심판원장으로 근무해왔다.
김 원장이 세제실장으로 영전하며 공석이 될 조세심판원장 자리에는 박종성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승진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심판관의 경우 행시 25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조세심판원 조사관, 행정실장,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심판 전문관료로서, 그동안 가장 유력한 차기 심판원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김낙회 원장 및 박종성 심판관의 영전과 함께 기재부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의 국장급 후속 인사도 이어져, 국장급 자리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김형돈 세제실 조세정책관(행시 26회)은 총리실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 1심판관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문창용 재산소비세정책관(28회)이 세제실 주무 국장인 조세정책관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조세기획관(30회)은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조세기획관으로는 현재 세제실에서 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파견 근무중인 한명진(31회)·안택순(32회) 국장 중 1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한명진·안택순 심판관 중 1명이 조세기획관으로 임명돼 공석이 될 심판원 상임심판관 자리에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임재현 국장(34회)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제실 내 또 다른 국장급인 하성 관세정책관(27회)은 재정부 산하 외부 위원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