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9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시한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금년 말까지 면제하겠다는 정부안을 사실상 영구화 하겠다는 것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금년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정하기로 한 것을 평생에 한번이라면 영구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와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부분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규모 85㎡ 이하로 지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히 강남에 대한 특혜이고,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규모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를 폐지하는 경우 가격이 현재 6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3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최초 구입자의 평균연령이 몇 살이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거환경을 요청하고 있느냐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료를 받아 6억인지, 3억인지, 5억인지, 4억인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럴 경우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한다는 조건도 세대당 생애최초 취득인지, 개인당 생애최초 취득인지, 또 평생에 한번 있는 기회를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으로 제한해야하느냐 등의 지적이 있어 이 문제도 추가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받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LTV, DTI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부문에서 완화에 반대한다"며 "가능하다면 현재 행정규정과 행정지도상에 있는 LTV, DTI에 대한 규제를 상향조정하는 입법도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외에 "기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 시행이나 자동계약갱신청구권, 최저보증금상향조정 등 임대차보호법도 차제에 함께 개정하자는 내용까지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