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보호방안 추진
'10억 만들기', '100% 급등' 등 과장 광고 금지
증권방송, 증권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금융감독원이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수수료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공지하게끔 하는 등 투자피해자 보호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정식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댓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업체의 수가 지난 2009년 259개에서 2012년 573개로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의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주식으로 100억 벌기' 등 허위·과장 광고 ▲근거 없는 테마주 추천으로 인한 손실 ▲손실 발생 후 가입비 환불 거부 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방송 및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처리 및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보장 등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하고,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장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업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제도개선 전까지 투자자 피해예방과 건전 투자 유도를 위해 온·오프라인 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