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가슴통증을 느끼고 구토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면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애매해져 보험금 산정이 어려워진다.
법원은 보험가입자가 구토증세를 보여 식도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인이 평소의 지병인 심근경색이라면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오후 라면과 떡국을 먹은 후 산으로 가던 중 동행하던 지인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서던 중 쓰러졌다.
119에 구조요청하여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호흡과 맥박을 체크했으나 이미 생체징후가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후 1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 위장의 이물질이 역류하였으며 사망판정을 받았다.
수익자인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1억 5천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A씨가 라면과 떡국을 먹고 급체를 하였으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구토를 했고 이로 인해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가 2002년 1월 28일부터 2008년 10월 1일까지 가슴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밝혀냈다. 보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구토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사건을 접수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이 정한 ‘외래의 사고’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를 보험금청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가 생체징후가 없었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물질이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구토를 하게 된 원인이 급체라고 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가슴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구토증세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