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기업의욕 꺾지 말아야" VS 이혜훈 "공정위, 불공정행위 봐줘선 안 돼"
새누리당 지도부 간 대기업 관련 정책과 제재에 대해 이견이 표출돼 주목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내경기침체를 이유로 '대기업의 의욕'을 강조한 반면,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처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도발과 세계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국내경제상황을 우려한 후, "특히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에서 경쟁구도도 치열하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출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을 향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추경예산편성도 내놓는 등 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아직 국민들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과연 언제 시행될지 믿음이 충분치 않는 것 같다"며 "이번 차제에 민주당도 국회가 국민들 편에서만 일한다는 모습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걸로 이념을 앞세우거나 국민들 간 분열을 시키는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고 오로지 위기극복과 관련해 경제 원리에 따라 정부 정책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선거 때면 이해되지만 아직도 대기업 등을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욕을 꺾는 일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거듭 '대기업 때리기'를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는 생물이라고 한다. 생물의 특징은 죽이는 것은 쉽고 살리기는 건 어렵다"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고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 특히 각종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 키우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혜훈 최고위원은 앞서 공정거래위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우수기업인증'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인데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우수기업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을 20%까지 깎아주고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는 등 각종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동안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들에게 버젓이 우수기업인증을 주고 그 혜택을 주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S사의 경우 4대강 담합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직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G사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직후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할 대기업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를 없애는 면죄부로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관행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