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올해 경제사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미국 재정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유로존 위기도 진행중인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1%대 안정세지만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위기 상시화, 저성장 흐름 등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경제부흥을 이룩하고,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첫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히 가져가겠다"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지난 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대로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기재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고용증가와 관련 없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비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기 중소법인에 대해 체납세액 납부를 유예해 분할납부 하도록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인력확충과 관련된 R&D 투자 관련 세제지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외에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정부의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재정·금융 관련 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 정책을 묶어 경제를 살리는데 경주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소비 활력제고, 수출지원 강화로 내수와 수출이 함께 커가도록 하겠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