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고객을 기만한 회계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
회계전문 보도매체인 어카운팅 투데이는 “미국 국세청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공인회계사들의 자격을 박탈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세청은 해당 회계사가 비양심적인 요금징수와 조언을 포함한 무책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허위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미 국세청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해당 회계사들이 세금 반환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겨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사건을 담당한 행정판사는 최종심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환급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처리토록 유도해 정당한 업무처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계사 자격박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행정판사는 해당 회계사가 성공사례금에 대한 규정의 위반과 비용구조와 관련된 국세청의 범죄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진술을 한 사실, 그리고 자문중지 명령위반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회계사는 사실을 조사 중인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 소송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는 “전문면허의 단순한 보유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내거나 고유업무를 수행 중인 국세청 직원을 위협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당한 업무행위나 태만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