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연금지급을 충당할 수 없는 등 어떠한 경우데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의미"라며 "이로써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는 중산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노후 소득대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중산 서민층의 노후 소득보장이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최근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공적연금 운영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공적 연금은 물론,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은 보장은 오히려 때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은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강력히 주장하면서 견인한 사안"이라며 "뒤늦게 마나 동의해준 새누리당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의 법적 근거마련을 계기로 향후 연금에 대해 국가가 온당히 지녀야 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며 "그러한 노력을 민주통합당이 견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