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경제전망을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묵을 지켰다. 그를 대신해 이석준 제2차관이 사과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 의원은 "그 때 우리는 경제성장 전망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었다. 팔리지도 않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을 끌어다가 세입으로 잡으면 10조원은 펑크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을 심의할 때 같은 당 설훈 의원이 "균형재정이라고 포장해놓고 다음 정부에서 예산을 새로 짜자고 하지 않겠냐. 그럼 다음 정부에서는 전 정부 일이라고 모른다고 할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자 당시 신제윤 제1차관이 "공무원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일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일화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았냐. 기재부에서는 이 말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라며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다. 박재완 전 장관이 없다고 아무도 사과를 안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세수 결손과 관련된 추경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세액결손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져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기재부가 7분기 연속 0%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6분기였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전망하지 않았겠냐"고 맞받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가 올해 2.3%로 하향조정하면서 세입이 구멍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에 현 부총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석준 2차관이 "지난해 경제전망이나 세입전망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제가 대신 깊이 사과드리겠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