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방안과 관련,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가 일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액거래, 중소기업 통상활동은 관리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공정사회 반하는 반사회적 탈세혐의에 세정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을 대기업, 대재산가 등 탈루규모가 큰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 "FIU 금융정보 확대에 따른 정보 오·남용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금융감독기관이 발견한 조세탈루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세무조사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분야 전담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품수수 경력자 조사 분야 영구배제 등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과세자료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납부현황 30여종, 종합소득세 분야 70여종의 과세자료를 추가로 국회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