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16일 "올해는 재산 국외도피와 조세탈루 차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과 조세수입 확보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정책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최초 통관단계부터 봉쇄하고 총기류 반입과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을 철저히 단속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 조사비율을 현행 0.15%에서 2017년 1%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불법 외환거래 역시 단속을 강화, 수출입거래에 한정되던 외환검사권을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하고, 중대 외환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횡령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