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 이행 등에 필요한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지만, 비정상적인 탈세행위를 바로잡는데 집중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시장에 공정한 기회와 경재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이후 첫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경제민주화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재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들을 위축시키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5단체장들에게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창의력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것이고,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게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하는 세무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호텔 회의실에서 주로 개최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관광분야 특성화고인 서울관광고에서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졸 일자리확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고용·투자 확대를 당부하고자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경제는 내수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민간소비가 되살아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반면 기업들은 그간의 재무건전성 향상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5단체장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일자리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경제계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 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경제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투자프로젝트들부터 찾아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사례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