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거점지역 세무협력관 파견 확대추진"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최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대재산가 신상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관련 명단 확보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ICIJ측에서 정부당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접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국세청이 관세청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를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조세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역외탈세 분야에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 런던, 홍콩 등 주요 역외탈세 거점지역에 세무협력관이 한명도 파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중심지에 세무협력관이 파견되도록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국세청장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증여에 대한 소극적 대처 지적과 관련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를 과거에도 수차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과세와 처분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세가능성 여부 신중히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