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이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백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면세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되면, 입국장의 혼잡이 가중되고 휴대품 통관이 지연돼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마약밀수 등 우범 여행자가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오기 전에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비행기가 도착해 (다른 여행자와) 접촉하면 세관 감시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관세기구(WCO) 등도 입국장 면세점은 하지 말라고 두 차례나 권고했었다"며 "과세원칙에서 보더라도 국내 소비용으로 면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세점은 외국에 나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사기 어려우면 여기서 사라는) 일종의 편의제공인데 국내 소비용으로 사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범죄수사 등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관광지원에 한정 범위 내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