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사진 = 김용진 기자)
16일 민주통합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공약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낸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당적 협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발언을 쏟아 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은 '상임위차원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서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 '추경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속도전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는 원칙을 지키면서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합의해 낼 수 있다"면서 "여야가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도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며 "'국회 상임위차원에서 논의한 것이지만 무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 간 것 같다'는 국회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라 말했는데,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만 국회가 입법화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생각은 없는가. 민주당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가.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의 논의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고, 관련규정은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은 일관성이고, 신뢰는 약속의 이행이다. 박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경제주체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나친 지시나 유도, 관여행태는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고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어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논의는 무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입법내용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은 대통령의 월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