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1~3월) 정부가 확보한 세수규모가 전년대비 7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6조8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세수부족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세입결손분 추경 외에 추가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3월까지 잠정집계 결과, 전년대비 7조4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부족 분을 6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라고 묻자 "그것은 기획재정부 판단사항이고, 국세청은 올해 세입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추가 세입결손에 따른 추가 추경여부에 대해 "정확한 연간 세수 전망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받아 봐야하기 때문에, 그때쯤 대략적인 연간 전망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때 되면 기재부의 재정전략 판단이 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