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이 국세청의 권력기관화를 경계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 "국세청은 국민들의 권익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가장 큰 권력기관"이라며 "국세청 개혁의 출발점은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 신뢰가 무너진 중요한 이유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뒷조사처럼 병행됐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개혁과제로 정치적 중립 확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시돼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국세청은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의지는 가지고 있느냐"고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밝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국세청 정치 중립이 무너지는 원인은 규제 없이 마구 (세무조사 등이) 행해지기 때문인데, 정치적 목적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세무조사 요건들을 규제해야 한다"며 거듭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