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위, 100분위 등 10개 단위 집계통계 형식 제공될 듯
소득구간별 체납액, 역외탈세 추징액 30위 명단 등 공개
국세청이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을 10분위, 100분위 등 10개 단위 집계통계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득금액 1~100위 평균 등 납세자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개별납세 정보를 가공,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국세청 과세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생산 가능한 과세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납세자 개별인적사항 식별이 가능한 경우 이 부분을 10개 단위로 묶어 제공할 방침이다. 1~100위 소득금액의 경우 전체평균을 비롯해 1~10위 평균, 10~20위 평균 등 묶음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과세정보 30여건을 이 같은 형태로 신규 제공하고, 그동안 제공됐던 과세통계 70여건에 대해선 더 상세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주요 과세정보로는 ▲종합소득,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상속가액 상위 100위 상속자 명단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공제감면금액, 접대비, 기부금 ▲역외탈세 추징액 상위 30위 명단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납부현황 ▲종부세 대상 부동산 미성년자 보유현황 ▲소득금액 10분위별 체납현황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10분위 통계형태로 제공됐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 신고 분위별 통계를 100분위 형식으로 제공하고, 전체합계치 형식이었던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결정세액, 과표 1000억원 초과 법인 공제·감면 현황 등의 과세통계도 향후 10개 구간통계로 좀 더 구체화시켜 알리기로 했다.
전국단위 통계로 제공됐던 법인카드 사용액과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 금액도 지역별 통계로 좀 더 세분화 되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유의미한 과세통계를 개별 납세자 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더 제공하는 한편, 기존 통계자료가 보다 구체화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회 의정활동, 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예전보다 많은 과세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