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탈세 등 지하경제 차단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가운데, 고액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은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 범위를 두고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이를 반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는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액 탈세는 정상적 거래가 아닌 제3자 명의 등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국세청은 그동안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각종 로비 사건에 휘말렸다"며 "정권이 국세청 눈치를 볼 정도였는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전에 금융거래 정보의 접근 권한까지 준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상적이고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체납 정보에 한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위가 유형을 판단해 거기에 맞는 자료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은 금융거래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기 위해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